"日도쿄지검, 오늘 자민 아베파·니카이파 사무소 압색 방침"

"도쿄지검, 두 파벌 모두 입건 염두…강제수사 필요 판단"

[도쿄=AP/뉴시스]일본 집권 자민당 파벌 정치자금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19일 파벌 아베파(99명) '세이와(清和)정책연구회'·니카이파(40명) '시스이카이(志帥会)' 사무소를 압수수색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신조가 2021년 12월6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베파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파티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3.12.1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 파벌 정치자금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19일 파벌 아베파(99명) '세이와(清和)정책연구회'·니카이파(40명) '시스이카이(志帥会)' 사무소를 압수수색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특수부는 아베파, 니카이파 모두 파벌 측 입건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실태 해명에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베파와 니카이파는 연 1회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열어왔다. 파벌 소속 의원에게 당선 횟수, 직책에 따라 '파티권' 할당량을 줬다. 1장 당 2만엔(약 18만3000원)이었다. 파티권은 정치자금 모금을 위해 유료로 진행되는 행사(파티)시 판매하는 티켓이다.

각 의원들이 할당량을 넘어 모은 정치자금을 의원들에게 다시 되돌려줬다. 아베파, 니카이파 모두 할당량 초과분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비자금화 했다.

아베파 비자금 규모는 2018~2022년 5년 간 총 5억엔(약 45억5000만 원) 규모로 추정된다. 니카이파도 억단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베파는 파벌에서 의원에게 되돌려 준 할당량 초과분도 지출로서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조직적으로 비자금화한 의혹이 있다. 비자금을 수령한 의원들도 파벌의 지시를 받아 정치단체 수입으로서 돌려받은 돈을 보고서에 명기하지 않았다.

니카이파는 의원에게 되돌려준 돈은 지출로 기재하고, 의원 측도 '기부 수입'으로서 기재했다.

특수부는 파티권 할당량 초과분을 완전히 비자금화한 아베파가 더 악질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베파, 니카이파 2개 파벌 모두 수지 보고서에 미기재한 규모가 크고 고의성도 강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특수부는 그동안 파벌 측 회계 책임자들에 대해 '임의 청취(조사)'를 실시해왔다. 파벌 사무소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특수부는 아베파 소속 의원 본인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20만엔(약 170만 원)이 넘는 파티권을 구입한 단체 등을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모가 성립된다면 회계 책임자 이외에도 죄를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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