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년 예산안에 소상공인 이자 감면·전기료 부담 완화 반영"

"무차별 지원 아닌 영세 소상공인에 지원 집중"
"원전도 청정에너지…고준위 특별법 처리해야"

축사하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COP28 제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공유 대국민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2024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대출이자 감면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제 성적을 매긴 결과 우리나라가 그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면서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코로나19 이후 대출금리가 2%에서 5%까지 치솟으며 소상공인 이자 부담은 크게 늘었다. 경영 애로로 자금 상황이 어려운데도 신규 대출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탈원전 등으로 전기요금도 40% 가까이 인상했다. 밤낮없이 일해 어렵게 벌어들인 수익들의 많은 부분이 전기료로 빠져나가는 암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당면한 어려움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소상공인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나누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은행권과 협력해 고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대출금리를 일정 폭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 지원이 아닌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며 "일정 수준 매출액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인상된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지난주 폐막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부지를 마련하는 내용의 '고준위 특별법'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다.

그는 "원전을 가동하게 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원전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전 폐기물"이라면서도 "원전 정책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원전을 사용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원전 폐기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 임시 저장시설 건설에 최소 7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나간다"며 "더욱이 세계 주요 원전 운영 국가 중에서 고준위 방폐장 부지 논의를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이 달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더불어민주당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 안전을 위해 고준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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