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급제동…서울시의회 “법원 결정에 매우 유감”

서울시의회는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시의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폐지안과 관련한 안건은 시의회 상임위에 상정될 수 없게 됐다. 시의회는 애초 이날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시의회는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19일 교육위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도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본안소송 절차에서 주민발안에 따라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폐지안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 의장이 올해 3월 13일 발의한 것이다. 이에 맞서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4월 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공대위는 지난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폐지안과 별도로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의 심리는 진행한다. 해당 조례안은 교원 보호와 원활한 민원·갈등 중재 방안을 담고 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