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 D-1, 막판 쟁점은?…처리 시한 ‘최장 기록’ 넘길까

與 “이재명표 지역 화폐 증액 반대”
野 “특활비 줄여 R&D 예산 늘려야”
민주당 단독 처리 시 헌정사 처음
28일 처리 시 역대 최장 지각 기록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당초 합의한 20일에 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이는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록이 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달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달 28일 본회의를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20일을 목표로 합의했지만, 물리적으로 20일에 안 되고 21일에 해야 한다면 21일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20일, 21일에 안 되면 28일까지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21일에 본회의를 하루 더 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은 부분은 연구개발(R&D)과 정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새만금 사업, 지역사랑화폐 관련 예산 등 약 56조 9000억원의 증·감액 여부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며 전체 600여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이 같은 부분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 및 사정기관의 특활비를 줄여 R&D 예산을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화폐 관련 예산도 순증액할 수 없단 입장이다.

다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협상에 실패할 경우, 새만금 SOC 예산 등 증액안을 빼고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계획이다. 만약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예산안 단독 처리는 ‘입법 독주’라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20~21일 예산안 처리 불발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 기록으로 남게 된다. 현재까지 최장 지각 처리는 지난해 12월 24일 처리된 예산안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이미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19일 지난 상태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장하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안)’과 3건의 국정조사(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서울-양평 고속도로·오송 참사) 등 역시 향후 예산 합의의 주요 변수다. 민주당은 쌍특검법과 국정조사 3건을 여당이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쌍특검은 28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서 처리되는 것이고, 예산안이 다른 안건과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쌍특검·국정조사 3건과 예산안 연계 처리에 대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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