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으려 멀쩡한 학교 뺏어가나”…둔촌주공 ‘갈등 폭발’ 무슨 일 [매부리TV]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신설 어려워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내 학교 부지
인근 학교 옮겨와 증설하는 안 부상
“특정아파트 위해 왜 희생해야하나”
“초품아라 분양받았는데…날벼락”
기존 주민도 분양자도 답답함 호소

둔촌주공 내 학교 부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매부리TV]

“옆에 대단지 아파트 들어온다고, 멀쩡히 잘 다니던 학교를 왜 뺏어가나요.”(성내동 주민 A씨)

“원래 예정대로 학교 용지에 학교가 들어와야합니다. 대단지가 입주하면 학급 과밀화가 우려됩니다.(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자 B씨)

1만2000가구 대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내 학교 용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내 예정된 학교 부지에 인근 학교를 옮겨와서 증설하자는 안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 신설이 어려워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같은 경우는 비단 둔촌주공뿐만이 아닙니다. 재건축이 추진중인 단지들도 학교 용지를 다른 시설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산중 이전 놓고 갈등 심화…해법은

원래 둔촌주공은 단지 내 초·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이었습니다. 2014년 8월 교육청과 조합은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설립 수요가 없다며 초·중학교 신설이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교육지원청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 학교 용지 세부 활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인근 한산중을 둔촌주공으로 이전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산중 학군의 둔촌동, 성내동 주민과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산중지킴이’ 한 회원은 “둔촌주공에서 한산중으로 다녔는데 이제와서 멀쩡한 학교를 왜 뺏어가냐. 도대체 학교를 왜 옮겨야하는지 납득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옮겨가면, 이제 한산중은 특정아파트의 학교가 될 것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를 위해서 다른 학생들이 왜 희생을 해야하죠.”

둔촌주공 분양자나 조합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지내 학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분양받았는데 학교가 안 생긴다면 당장 아이를 학교 보낼 걱정이 큽니다. 학교가 가깝냐 아니냐는 아파트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괜히 인기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기때문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한 분양자는 “학령인구 감소는 나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안하고 그 책임을 주민들이나 (둔촌주공)소유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입주하면 학급 과밀화가 뻔하다. 모두를 위해서 학교를 증축해야한다고, 교육청과 구청,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이 지역 사회를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둔촌주공 인근 한산중학교를 이전 증축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진은 한산중 인근 골목. [사진출처=매부리TV]

한국은 세계 최고 저출산국가압니다. 20년전만해도 한해 태어나는 출생아수는 40만명대였으나 올해는 이의 절반 수준입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이렇게 가파르다보니, 10년~20년전 학교용지를 확보해놓은 재건축 단지들은 ‘비상’입니다. 기부채납한 학교 용지에 학교를 지을 수 없게 되니 재건축 사업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사업지인 방배5구역(디에이치 방배)도 초등학교 부지에 체육 복지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초등학교 부지가 배정돼 있었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청이 신설을 추진하고 어렵다고 밝히면서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 등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둔촌주공은 계획대로 학교를 품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는 매부리레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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