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부장관 "R&D 예산 구조개혁, 소통 부족 아쉬워"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 사실상 무산…"국가적 손해" 이례적 비판
국내 OTT 합병 "경쟁력 만드는 게 우선…독과점 문제는 추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올 한해를 돌아보며 "R&D(연구개발) 예산 구조개혁과 관련해 국민, 연구 현장의 과학자 분들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국회 여야 이견으로 사실상 연내 설립이 무산된 우주항공청에 대해선 국가적으로 큰 손해라며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이 장관은 18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반도체 분야 전문성을 인정 받아 현 정부 초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올 한해 과학기술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R&D 예산 감축과 관련해 "R&D 예산 조정과정에서 현장으로 가서 의견을 (먼저) 듣고 반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학원생 인건비와 관련해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 수단을 강구했고,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그런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젊은 연구자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그건 아니다"며 "젊은 연구자들의 과제 개수와 액수, 이들이 외국에서 (국내) 출연연구소와 대학으로 오면 정착에 필요한 시설 구축 금액 등을 늘려 젊은 연구자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라나는 젊은 연구자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연구비에 낭비적, 비효율적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은 과기계 내부에서도 많이 이야기됐다"며 "예산 감축은 제대로 체계를 잡고 낭비적 요소를 걷어내고 연구다운 연구에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R&D 성장통을 이겨내고 우물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서는 "설립이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국가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안에 꼭 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며 "법안을 둘러싼 이견은 모두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과학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안의 하나로 '초거대 인공지능(AI)'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AI가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저전력 AI 반도체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들이 요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디지털 물가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요금을 올리더라도 왜 올릴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고 이해시키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가능한 한 소비자가 부담되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들이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 콘텐츠 기업들의 망 사용료 부담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 기관을 정해 포럼을 진행해왔고 결과를 정리 중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국내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들의 인수합병 움직임에 대해 독과점 우려는 없는지 묻자 "국내 OTT가 외국 여러 기업에 비해서는 열악하기에 경쟁력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합쳐서 경쟁력이 생긴 다음에 독과점 폐해가 생기면 독과점에 대해 조치하는 게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애초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슈퍼컴퓨터 6호기가 올해 여러 차례 입찰에도 최종 유찰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사이 그래픽처리장치(GPU)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 있었다"며 "현실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증액했고, 기재부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안다"며 추후 입찰공고에는 참여할 업체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장관은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는 "아직 신청받는 상황에서 몇 개 기업이 신청했는지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통신 3사가 28㎓ 주파수를 반납하면서 잠정 중단된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선, "통신 3사와 협의해서 와이파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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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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