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 192건 조사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 통해 공동조사 3건 진행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달(169건)보다 23건 증가한 수준으로 불공정거래 척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한국거래소, 검찰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전달(160건) 대비 42건 늘었다. 이상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 를 한 건수는 516건으로, 10월(398건)에 비해 118건 증가했다.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와 관련해서는 10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사례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공동조사를 벌이는 사건은 2건이다. 이날 협의를 거쳐 1건이 추가 선정됐다. 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 도입돼,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 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을 처리하는 데 활용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공동조사를 비롯해 강제·현장 조사권, 자료 압류 를 위한 영치권(제출 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조심협은 내년 도입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관련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