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부담 줄이는 게 최고의 저출산 대책?

한경협 “사교육비 오를수록 출산율 떨어져”

[사진=연합뉴스]

사교육비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소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오늘(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사교육비가 오를수록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난해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갈아치웠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0.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보고서는 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와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해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증가는 출산율 하락에 26% 가량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과 2022년 사이 0.461명 감소했고, 같은 기간 실질 사교육비(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사교육비)는 9만9천73원 증가했습니다.

또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 감소한 합계출산율은 약 0.120명으로 추정됐고, 이는 합계출산율 감소분 0.461명의 26.0% 가량인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게다가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보고서는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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