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 192건 조사 중”…최대 2배 과징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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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한국거래소, 검찰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조사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입니다.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모두 202건으로 전달(160건)보다 42건 늘었습니다.
이상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를 한 건수도 516건으로, 전달(398건)에 비해 118건 증가했습니다.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와 관련해선 10건의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192건으로 전달(169건)보다 23건 증가했습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공동조사를 벌이는 사건은 2건입니다.
이날 협의를 거쳐 1건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아울러 조심협은 내년 도입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관련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기 안착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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