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선거철마다 '출마용 사퇴 러시' 반복..."짧은 경력 활용 금지해야"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동아일보 1면을 먼저 볼 텐데요.

장관 19명 중 10명이총선 출마와 관련해 이미 교체됐거나개각 가능성이 거론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제목입니다.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 중에서도최소 26명이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나거나 떠날 예정이라고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도 같이 보시운지 보시죠. 총선에 출마하거나 예정인 인물들 얼굴이 쭉 나와 있는데왼쪽이 현 정부에 해당하는 명단이고요. 오른쪽은 전 정부 시절,21대 총선에 출마한 명단입니다. 당시에도 18개 부처 장관 중 7명,청와대 참모 47명의 사퇴 러시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정권을 막론하고 선거철마다 주요 공직자들이 사퇴를 하면서 비판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 요직이 개인의 몸값을 올리는 자리로둔갑해서는 안 된다며선거 때마다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비판인데요. 전문가들은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당겨서보다 신중하게 출마 고민을 하게 해야 한다거나 6개월 이하의 경력은 선거 때이력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선을 치르는 우리나라처럼내년에는 세계 70여 개 나라에서 전국 단위 주요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 선거들에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될 걸로 보이는데이른바 'AI 운동원'에 대한 내용이 한겨레에 실려 있었습니다. 최근 미 연방 하원의원 당내 경선에서는인공지능 전화를 활용해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이력이나 공약 내용을 알려주는 홍보 방식이 활용됐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선거에 소모되는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유권자와 만나는게 어려웠던정치 신인 등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가짜 정보'가 퍼질 수 있다는 점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히는데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위험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있고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요 IT기업들은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치 광고 등에 대해사실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자체적인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국가별, 지역별로는 선거 관련 딥페이크 영상을 금지하는 등 입법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 규제나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힘줘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 중28.7%가 이른바 딩크족이라고 부르죠. 즉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유형으로나타났습니다. 7년 전인 2015년만 해도 18%에 그쳤던 딩크족의비중은 이렇게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가장 흔한신혼부부 유형이 됐습니다. 딩크족에 이어 비중이 큰 유형은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있는 부부,외벌이면서 자녀가 있는 부부,외벌이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는 자녀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신혼부부의 출산 연령이 높아진 것이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신문도 함께 보시죠.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증가하고있다는 내용입니다.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인데요.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화장실 등 시설공사비를 대고남녀공학 전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과거에 비해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남녀를 구분해 교육할 필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는 게더 자연스러워질거란 전문가 의견도 함께싣고 있었습니다.

오늘 볼 마지막 기사는 한국일보 1면입니다.

경찰이 어제 하반기 마약류 범죄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한 올해 11월까지의 통계를 보면이미 작년 한 해 검거 인원을 초과해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10대 사범의 증가가 눈에 띄었는데작년에 비해 3.5배 증가하며 기사에선이를 폭증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투약에만 그치지 않고밀반입이나 판매 등 유통 전반에 개입하는사례가 늘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찰은 10대 마약사범 증가에 대해 SNS나 다크웹에 익숙해 접근성이 크고고액 아르바이트를 내건 광고에 현혹돼마약 범죄에 발을 담그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아가 마약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단순 투약자 검거에만 그치지 않고공급선을 끊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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