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후보 “다주택자, 건전 임대주택 공급자 되도록”
오정인 기자 2023. 12. 1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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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가 건전한 임대주택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 후보자는 어제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 등을 차단할 필요가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조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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