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박상우 국토 후보자, 전관 특혜 의혹 이어 다운계약 논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20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 경기 산본시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1억1000만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퇴직 후 설립한 회사를 이용해 LH 연구용역 사업을 수주했다는 전관 특혜 논란에도 휘말렸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양백두아파트 149.76㎡(전용면적)를 3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2억6950만원에 신고했다.

통상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2006년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관행은 불법이 됐다. 박 후보자는 현재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면적의 가장 최근 실거래가는 2020년 5월 6억4500만원(10층)으로 신고됐다.

박 후보자는 LH 사장 퇴임 후에 설립한 회사를 이용해 LH의 연구용역 사업을 수주, 전관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정한 용역 심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LH가 외부 심사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 후 해외건설협회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19년 LH 사장에서 퇴임하고 2020년 경영 컨설팅업체 피앤티(P&T)글로벌을 설립해 사내이사로 참여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LH가 발주한 2억7800만원의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주계약자는 해외건설협회로 피앤티글로벌은 공동 참여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4일 피앤티글로벌의 사내이사를 사직했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회사 주식 3만7000주(1억8500만원)에 대한 백지신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박 후보자는 국내 집값 수준에 대해 소득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세대출이 많아서 주택가격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집값 급등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집값이 소득 대비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주거 안정이란 일관된 목표 아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과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 박 후보자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며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 기존 의무 부과 주택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고금리 여파로 청약수요가 위축된 데 따른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불가능해진다.

박 후보자는 전세대출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보증금 대출이 용이해 주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가격 하락기에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가 국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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