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대한 혈세 투입되는 공무원·군인연금 수술 서두를 때다

[서울경제]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은 최근 한국연금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이라는 주제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 정도에 상응해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적립 기금이 모두 소진된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지급을 위해 나랏돈을 투입하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이 각각 1993년과 1973년부터 ‘적자의 늪’에 빠진 것은 연금 구조가 국민연금보다 공무원·군인들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된 탓이 크다. 공무원연금은 과도한 혜택을 줄이기 위해 과거 네 차례나 개혁을 단행했지만 여전히 국민연금보다 혜택이 많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1을 내고 2를 받는다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1을 내고 3.4를 수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군인연금은 연령·계급 정년 제도로 전역과 동시에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 기간에 공무원연금에 34조 2000억 원, 군인연금에 18조 900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두 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은 올해 9조 7000억 원에서 2027년에는 12조 4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직역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직역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일본이 100년 뒤, 캐나다가 150년 후 연금 지급용 기금을 관리하는 것도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통합 추진 의지를 밝힌 정부도 연금 간 형평성 제고와 연금 통합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별도의 연금 제도 운영이 형평성 우려를 초래하는 만큼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 등과의 통합을 권고했을 정도다. 연금 개혁 지체 등으로 재정 위기를 맞아 구제 금융을 받았던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군인연금의 개혁을 더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