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과징금 제재 도입 점검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이 협의회는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이번 조심협은 지난 2월 27일 제1차 조심협과 8차례의 비상 조심협(6~8월)에 이어 올해 열 번째 개최되는 조심협이다.

우선 이번 협의회에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오는 2024년 1월 19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 전반에서 큰 개선을 가져오게 된다.

협의회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으며,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개정 자본시장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과 실무협의 등을 잘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이번 협의회에선 지난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실무협의체는 9월 대책 발표 이후 격주로 총 5회 개최됐으며, 신규로 심리·조사를 착수한 사건정보 등을 모두 공유하고, 대규모 주가조작 포착시 유관기관 협력방안 및 신규 공동조사 사건 선정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이슈들을 논의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라는 9월 대책의 효과가 빠르게 시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조심협은 아울러 공동조사 등 심리·조사기관 사건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조심협에서는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 대책의 내용들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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