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사교육비 부담 커서 아이 안낳는다"

서울, 1인당 사교육비 가장 높고, 출산율 가장 낮아
한경협 "저출산 완화 위해 공교육 질 높여야"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월 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 출산율이 0.012명 감소하고, 합계 출산율 하락의 26.0%가 '사교육비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저출산을 방지하려면 공교육 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반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은 2022년 기준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0만7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합계 출산율은 0.59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남의 경우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7000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은 0.97로 세종시(1.1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해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그 결과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약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봤다.

특히 출산율 하락의 26.0%는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공교육 역할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의존을 줄이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지적이다.

한경협 측은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은 학교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한편 학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를 지원할 맞춤형 공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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