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투자하도록"…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시행 등 공동조사 진행상황 등 현안 논의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이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이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이번 조심협은 지난 2월 27일 제1차 조심협과 8차례의 비상 조심협에 이어 올해 열 번째 개최되는 조심협이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상항 점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동조사 등 심리·조사기관 사건 현황과 대응방향 논의 등이다.

조심협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살펴보며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 전반에 큰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위해서는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라는 9월 대책의 효과가 빠르게 시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심협에서는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금융위, 금감원은 공동조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5건(종결 2건, 조사 중 3건)을 공동조사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의 혐의 입증과 엄정 제재를 위해서는 조사기관간 긴밀한 협력·적시 증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위, 금감원의 공동조사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음을 지적하면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 대책의 내용들을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심협 측은 "지난 9월 대책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대규모 사건에 조사·수사역량을 집중, 처리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