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전쟁이 출산 멈춘다' 사실로…1만원 오르면 0.012명 하락

한경협 보고서…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로 동적패널모형 분석
서울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70.7만원 '최대'…출산율 0.59명 '최저'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늘어나면 합계출산율이 0.012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하락 원인 중 약 26%는 사교육비 부담 탓이었다.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정상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기준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0만7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전남의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7000원원으로 가장 낮았고,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세종시(합계출산율 1.1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경협이 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약 0.012명 줄었다.

또 출산율 하락의 약 26.0%는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2022년에 0.461명 감소했는데, 실질 사교육비는 약 9만9730원 증가했다.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공교육 역할을 강화해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이 학교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학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발생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공교육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진성 한경협 선임연구위원은 "공교육에서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일반고에서도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교육 수요자를 충족하고, 사교육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