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짜뉴스 유통’ 의혹 X에 ‘SNS 규제법’ 첫 조사 개시

EU, 콘텐츠 처리방식 등 집중 조사
위반 시 연매출 최대 6% 과징금…1964억원 전망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겸 X(옛 트위터) 소유주. [AP]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SNS 규제법 첫 공식 조사 대상에 올랐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X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위반 조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DSA는 X와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에서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은 유해·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제거와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지난 8월 법 시행 이후 공식 조사가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EU는 지난 10월 EU가 머스크에게 DSA를 준수하라고 촉구한 지 두 달여만에 X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EU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초기 X에 가짜뉴스가 범람한다며 DSA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X는 투명성 의무 준수 미흡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만적인 디자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규모가 커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개별 콘텐츠에 대한 조사보다 X가 콘텐츠를 처리하는 방식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X가 자체 약관을 준수하는지, 불법 콘텐츠 신고 메커니즘이 있는지,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EU관계자는 X의 ‘블루 체크’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루 체크는 당초 누군가가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임을 나타내는 인증 시스템이었는데, 머스크 인수 후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 표시로 바뀌었다.

집행위는 블루 체크가 여전히 인증된 계정임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용자에게 오해를 주는지, 프리미엄 사용자의 게시물이 일반 사용자보다 더 많이 노출되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X 측은 “DSA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규제 절차에 협조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앞서 지난 10월 EU의 경고에 대해 “우리의 정책은 모든 것의 출처가 공개되고 투명하다는 것이며, 이는 EU도 지지하는 접근 방식”이라면서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뭘 위반했다는 건지 나열해달라”고 발끈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X가 올해 연간 약 25억달러(약 3조2575억원)의 광고 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과징금은 최대 1억5000만 달러(1964억원)에 달한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