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창출과 보호·활용… 기술·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동반자 [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46>특허청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창출과 권리화(보호), 활용을 총괄한다. 1977년 상공부 외청으로 개청해 기술·산업 발전과 함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부처 중 유일한 책임운영기관(인사·예산 등 운영에서 자율성을 갖는 행정기관)이다. 구성원 1835명 중 70.2%(1288명)가 5급 이상이다. 중앙부처 중 학력 수준이 높은 대표적 기관으로, 2명 중 1명은 관련 분야 전문가다. 박사 학위자가 전체의 27.0% (496명)이며 변리사(326명)와 기술사(28명), 약사·수의사(39명)도 수두룩하다.

김시형 차장은 ‘긍정의 아이콘’이다. 특허청에서 심사·심판업무뿐 아니라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특허관, 혁신행정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등의 요직을 거쳤다. 업무 능력이 우수하고 대외 소통, 협업 능력을 갖췄다. 친화력이 탁월한 현안 해결사로 평가받는다. 소탈한 성품에 책임 의식이 강하고 일 처리가 깔끔한 덕장형이다. 2017~18년 같은 보직을 지낸 김태만 전 차장의 손아래 동서로도 화제가 됐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의 ‘더 퍼스트 맨’(The First man)으로 통한다. 민간 경력 박사 특채 출신으로 운영지원과장을 거쳐 심판업무 총책임자에 임명됐다. 시대·기술 변화를 꿰뚫는 혜안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융복합심사국 신설과 특허 정보 내비게이션 개통을 이뤄 냈다. 자기 관리가 뛰어나고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소탈·소박한 리더십으로 대내외 신뢰가 높다.

김지수 기획조정관은 최고의 지재권 전문가다. 지재권 분야 최초로 기술 탈취에 대한 3배 징벌 배상을 도입하는 법률 개정 방향을 설계했고 입법부를 설득해 3개월 만에 통과시켰다. 특허심사기획국장 재직 당시 미국·중국·유럽 등 7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 발명자 국제 콘퍼런스 좌장을 맡아 AI 관련 지재권 논의를 주도했다.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직이 전담하던 특허심사 정책을 행정직 최초로 담당한 ‘전략통’이다. 영국 퀸메리런던대에서 상표법으로 박사 학위를 받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 꼼꼼하고 섬세하게 업무를 챙기고 따뜻한 리더십과 합리적인 일 처리로 신망이 두텁다. 배우자인 박미영(행시 42회)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과 함께 특허청 ‘첫 부부 국장’이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과장,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시야가 넓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기획조정관 재직 당시 부처 이견을 극복하고 반도체 전문심사관 충원을 이뤄 냈다.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특허 정보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이끈 주역 중 한 명이다. 상표와 디자인 분야 전문가로 국제디자인출원제도(헤이그시스템) 도입과 국제디자인협의체(ID5) 발족 주도 등 굵직한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부드러움과 강함을 겸비했다. 위기 상황에서 냉철한 판단을 바탕으로 효과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리더십이 돋보인다.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불필요한 일은 최소화한다.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공무원으로는 드물게 6시그마 마스터블랙벨트(MBB)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특허심사정책과 기업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분야별 심사조직 재편 등을 주도했다. 복잡한 쟁점에 대한 분석 및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윤병수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특허 분야 멀티플레이어다. 심사·심판뿐 아니라 정책업무 등을 두루 거쳐 현안이 불거지면 등판한다. 기술직 최초 기획재정담당관을 지내는 등 의사결정과 업무 지시가 신속·명확하고 간결해 인기 있는 간부다.

임영희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원칙과 공정한 기준에 맞춰 업무를 처리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잘 헤아리는 열린 리더로 평가된다.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국제협력과장, 아랍에미리트(UAE) 특허심사단장 등을 거친 국제업무 전문가다.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소통한다. 노조가 선정한 ‘함께 일하고 싶은 국장급 관리자’다.

박재훈 기계금속심사국장은 최우수 외국어 강사로, 영국에서 특허 관련 책을 출간한 바 있다. 격의 없는 소통과 경청의 리더십으로 신망이 두텁다. AI 발명의 특허심사 방안을 정립하는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박재일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심사업무에 AI를 접목해 심사 효율을 높였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보화 인프라 확장에 기여했다. 심사·심판·소송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