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보험료 32%p↑… 3세대실손 가입자들, '폭탄' 맞는다

3세대 실손보험료가 내년에도 오른다./그래픽=머니S DB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내년 3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올해보다 18% 올리기로 하면서 3세대 실손 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3세대 실손보험료는 올해 14% 인상한데 이어 내년 18% 오르면서 2년새 인상폭은 32%포인트(p)를 기록하게 됐다. 2021년 연간 10만원 내던 가입자는 내년 13만2000원을 내야하는 셈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산출한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은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 1.5% 수준이다. 이는 2022년 14.2%, 2023년 8.9% 인상한 것보다 낮은 수치다. 세대별로는 1세대는 평균 4%대 인하율을 산출했으며 2세대는 평균 1%대, 3세대는 평균 18%대 인상한다. 2021년 출시된 4세대는 동결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보다 상승했다. 이 중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22년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로 뛰었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다"라며 "가입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도입한 3세대 실손보험은 현재 총 가입자 중 25%(손해보험사 보유계약 기준)가 가입하고 있으며 상품명은 착한실손보험이다.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진료행위들을 특약으로 분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할인제도도 도입했다. 3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 자기부담이 아예 없거나 적은 1·2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격이 악화되자 이를 보완하고자 등장했다. 자기부담을 더 높이도록 설계됐다.

출시 첫해 58.5%였던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8년 77.6%, 2019년 99.4%, 2020년 104.3%, 2021년 116.4%, 지난해 131.4%까지 악화했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도 지난해 88.8%였던 손해율이 올해 3분기엔 114.5%로 뛰어올랐다. 요율 정상화 노력에 따라 1세대와 2세대 손해율이 각각 120.5%, 109.6%로 개선됐다.

실제 1세대 전체와 2세대 일부에서는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를 부추겼던 다초점렌즈 비용을 보장하지만 3세대와 4세대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과잉진료 과부하가 1·2세대에서 3·4세대 실손보험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에는 지급보험금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전체 14개 손해보험사가 물리치료 등 10대 비급여 항목에 지급한 보험금은 3조8371억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35%에 달한다. 올해도 이와 비슷한 3조7360억원이 10대 비급여 항목에 지급될 전망이다.

특히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을 포함한 물리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조8677억원에서 올해 2조1485억원으로 늘어나며 전체 지급보험금의 17%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연구원은 비급여주사제 관련 실손보험금도 지난해 4104억원에서 올해 5713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확산한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도 1241억원에서 1632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관측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이 지속되는 만큼 도수치료·영양제 주사 등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관계 당국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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