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가계부채, 내년에도 '시한폭탄'… "여전히 불안해"

2024년 금융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올해에 이어 내년 역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에서 파생되는 금융리스크를 우려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에서 '금융위-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금융위 업무계획 수립과정의 하나로 내년도 금융시장 여건 및 금융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박태상 IBK경제연구소장,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강동수 KDI 단장 등이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PF,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요인들로 인해 여전히 금융 시장에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다"며 "잠재위험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서민·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금융분야 트렌드에 대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내년 국내 경제는 글로벌 교역개선에 따라 수출은 증가하는 한편 고금리의 장기화 여파 속에 내수 회복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적 회복을 예상했다. 금융산업은 저성장 기조와 고금리 장기화로 업황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기관별 정책제안으로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누적된 가계대출, 중소·자영업자 대출, 부동산PF 대출 등 부채의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혁신을 통해 편익을 증진하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출중개사이트 광고 차단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측면에서 부동산PF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행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태상 IBK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은행산업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된 상황이며 기업부실 대응을 위한 건전성 관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동성 위기기업군 선별 지원, 기술금융 제도 개선,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동수 KDI 단장은 "부실이 심각한 부동산PF 대출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성을 기준으로 생존여부를 판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2024년도는 성장의 한계에 처한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할 적기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구원장들이 제안한 내용은 ▲부동산PF, 가계부채 등에서 파생되는 금융리스크 완화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에 대한 민생경제 금융지원 강화 ▲자본시장 시장교란행위 방지 및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엄정 대응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 금융·비금융의 융복합 등 국내 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미래대응 경쟁력 강화로 요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논의내용을 적극 반영해 내년도 금융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