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사시 대북 작전계획 5015에 ‘핵 대응’ 포함시켜야

지난 7월 12일 북한이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하는 장면./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 들어 5번째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ICBM 제조와 보관, 발사에는 막대한 돈이 든다. 김정은이 이 돈을 북한 주민을 위해 쓴다면 처참한 북 주민들의 생활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세계에 많은 독재 정권이 있지만 북한처럼 주민의 삶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기 개발에만 매달리는 곳은 없다.

이번 북의 도발은 한미 양국이 내년 연합 훈련부터 북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핵 작전’ 훈련을 하기로 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한미는 15일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양국 대통령이 핵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 통화할 수 있도록 첨단 휴대 장비를 통한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의 핵 운용에 한국의 참여 폭을 넓히기로 한 상징적 조치다.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작계 5015)은 재래식 위주로 돼 있다. 북한의 핵 사용 시 핵으로 반격하는 대응책은 포함돼 있지 않다. 재래식 전력이 취약한 북한이 만약 전면전을 도발한다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연합사의 작전 계획에 북핵 공격에 대한 대응책이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내년부터 실시하는 한미 핵 작전 훈련을 토대로 재래식 무기와 핵 전력을 연합하는 방향으로 작계 5015를 수정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한국 안보에는 큰 관심이 없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비해 핵우산의 제도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다시 이벤트를 벌이며 한미 간 약속을 번복할 수 있다. 한·미·일 3국의 대북 군사 협력을 굳건히 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도 휴지 조각이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

북핵을 의미 없게 만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두말할 것 없이 한국의 핵무장이다. 그러나 독자 핵무장이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가 미국의 핵 운용에 참여하고 이것이 ‘실질화’되면 북한 스스로 핵 개발과 보유가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올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이 방안이 현실화되려면 한미의 핵 운용 협력이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정은이 핵으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이익이 무엇인지 회의를 품게 돼야만 북핵 해결의 단초가 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