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이용당한 ‘총경 회의’

김수경 기자 2023. 12. 1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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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이재명 대표가 세번째 영입 인재인 류삼영 전 총경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연합뉴스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3호 인재’로 영입됐다. 류 전 총경은 작년 7월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이끈 인물이다. 류 전 총경은 이른바 ‘총경 회의’를 주도하며 경찰국이 경찰 조직을 망가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을 폐지하면서 경찰을 통제할 새로운 체제가 필요해져 만든 게 경찰국이다. 그는 경찰국 신설을 ‘역사적 퇴행’이라고 했다. “신설을 강행하면 법적·제도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찰 수뇌부가 회의 제지에 나섰지만, 류 전 총경은 일부 총경들과 함께 집단 항명성 회의를 강행했다.

하지만 경찰국 출범 1년 반이 지난 지금, 류 전 총경이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정부 부처인 행안부가 대신하면서, 인사·수사 절차가 이전보다 투명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경찰국 신설로 경찰 조직이 망가졌다고 얘기하는 경찰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사이 급격하게 변한 건 류 전 총경의 신상이다. 류 전 총경은 지난 7월 자신이 좌천 인사를 당했다며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 제출 사실은 경찰 내부망을 통해 공표했고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그는 ‘정치권에 진출하려는 게 아니냐’는 말에 “경찰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방향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거나 책을 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근간은 정치적 중립”이라며 “한쪽 정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쪽을 바라보면 중립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했다.

그랬던 그가 민주당에 들어가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수없이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던 그였다. 경찰 내부에선 “대체 왜 총경 회의를 열었던 것이냐”라는 말이 나왔다. 야당 공천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야당과 대척점에 있는 정부의 행정권에 공개 반기를 들었다는 비판이었다.

류 전 총경의 정치 입문은 그의 경찰 선배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비교된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재직 때인 지난 2018년 ‘청와대 하명’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을 수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이 2020년 민주당 공천을 받게 된 것은 ‘하명 수사’에 대한 보은이라는 게 정설이다. 아마 류 전 총경도 같은 길을 가려는 것 같다.

경찰 간부도 정치를 할 역량을 갖고 있다. 치안과 민생을 돌보는 경험은 정치권에서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수사권을 남용하고, 행정권에 반기를 드는 방식으로 한쪽 진영에 잘 보인 뒤 거기서 공천받아 국회 입성을 노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류 전 총경은 중립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경찰 조직이 무너진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는 그 자신이었다. 결국 ‘총경 회의’는 그에게 이용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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