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여론 고려, 의협도 본연의 역할 다하라

10명 중 9명 찬성 … 반대 설득력 부족, 이젠 ‘의료복지’ 확충 문제 고민할 때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국민 반응은 싸늘했다. 의협은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8000여 명의 소속 의사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민 대다수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설득력이 떨어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의대 증원 여론조사(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6명 대상·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 결과 응답자 93.4%는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증원 규모는 “1000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47.4%였으며,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8.7%나 됐다. 앞서 노조가 지난달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2.7%였다. 한 달 새 찬성 비율이 6.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의협이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파업(집단 진료 거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85.6%는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71.9%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목소리에는 호소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대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 18년째 그대로다. 2000년 당시 의대정원은 3507명(정원 3253명, 정원 외 140명, 학사편입 114명)이었는데 의약분업으로 조제권이 약사에게 완전히 넘어가면서 수익 감소 등을 우려한 의료계 반발을 수용해 정부가 의대정원을 꾸준히 감원한 결과다. 이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거셌다. 전국 의과대학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2025년에 2151~2847명을,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쏠림 현상 가속화와 이공계 파멸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논리로 의대정원 확대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파업 여부가 아닌 내부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투표였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의사들도 총파업 지지세가 기대에 못미쳤다는 점을 드러낸 셈이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 3.7명) 중 멕시코(2.4명) 다음으로 적다. 고령화사회 의사부족 현상은 심화 추세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의 의료복지 서비스 확충을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