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미사일 위협 가속화…한미일 대응 빈틈없길

정찰위성 이어 ICBM 도발 감행, 한미 핵작전 훈련 맞서 긴장 최고조

북한이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17일 밤 부산이 사정거리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18일 오전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타깃은 미국 본토였다. 지난달 정찰위성을 띄워 미국을 감시하는 ‘눈’을 확보한 북한이 사거리 1만㎞ 이상 ICBM 발사로 ‘주먹’까지 과시한 셈이다.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이 10시간 만에 두 차례 무력시위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 해 5차례 ICBM을 발사한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한미가 최근 ‘핵 작전 합동훈련’ 실시에 합의하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된다. 9·19군사합의 파기로 촉발된 남북 긴장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ICBM은 약 1000km를 비행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 비행 시간·거리와 최고 고도는 지난 7월 발사한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과 유사하다. 북한이 ICBM을 정상각도(30∼45도)로 쏘았다면 미국 본토까지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도 북한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 엊그제 평양 일대에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570km였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약 550㎞)와 비슷하다.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함’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러시아의 인공위성·첨단기술과 북한의 포탄·탄약 거래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자 한미는 지난 15일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어 내년 6월까지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하자고 합의했다. 내년 8월 ‘을지자유의방패’ 훈련에선 핵 작전 연습도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다. 그러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보복’했다. 강대국을 낀 ‘강 대 강’ 대치로 한반도 전운이 짙어진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난 와중에 북한의 ‘불장난’은 인류에 대한 위협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는 군비 증강 역시 북한 인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핵·미사일 개발에 국력을 탕진하면 민생만 고통받을 뿐이다. 한미일 3국은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북 억지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적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는 중국이다. 얼어붙은 대중 관계 개선으로 북핵 위협을 낮춰야 하는 이유다. 남북관계가 악화할수록 우발적 충돌을 막을 안전판은 더욱 절실하다. 당장 군사합의 복원이 어렵다면 군사채널 핫라인 부활 노력은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