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영의 News English] 병역 의무제 49국… 한국과 다른 점은?

일러스트=최정진

BTS 7명이 예외 없이 전원 입대하자(enlist in the military without exception) 한국의 병역 의무(mandatory military service)가 새삼 전 세계의 관심거리가 됐다. 그러나 병역 의무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뿐 아니다. 49국이 특정 연령에 일정 기간(at a specific age and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의무 병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많은 국가는 냉전 종식 이후 병역 의무제를 폐지했다(abolish compulsory military service).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몇몇 유럽 국가가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라트비아는 당장 내년부터 모든 18~27세 남성의 11개월간 의무 복무를 단행하기로 했다.

병역 의무제 국가 간에도 약간씩 차이는 있다. 그리스는 19~45세 남성에게 12개월 병역을 부과하는데, 외국 국적(foreign citizenship) 취득이나 해외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스위스는 18~25세 남성 징병제를 시행하고(implement a conscription system) 있으나, 공익 요원 대체 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어느 것도 하지 않는 경우엔 병역 면제 세금이라는 부과금을 내도록(be liable to pay a levy called the military service exemption tax)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선 18~35세 남성이 6개월 군 복무 또는 9개월의 공익 근무 중 한쪽을 선택할 수 있고, 덴마크에선 입대 군부대 특성에 따라 3~14개월 복무하되 부대 배치는 추첨으로 결정한다(be done through balloting).

그런가 하면 태국에선 18세가 되면 일단 예비군으로 편성된 후 21세에 정식 입대 대상이 되는데, 매년 4월 로또 방식의 추첨(lottery-style draw)으로 신병을 선발한다. 노르웨이는 남녀 구분 없이 19~44세 대상자들을 군 기지에 소집한 뒤 약 15%를 19개월 복무 현역으로 징집한다. 이집트는 병역 기간이 1~3년인데, 1년 이상 복무해야 여행·결혼·취업을 할 수 있고, 외국 거주자는 5000달러(약 650만원)를 내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에선 남성은 32개월, 여성은 24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해야 하지만, 이스라엘 국적 아랍인, 종교계 성직 여성 등은 예외로 한다. 북한은 매년 4월과 8월 두 차례 징집하는데, 남성은 18세 입대에 10년 복무가 기본이다. 여성은 지원 입대가 2015년에 의무제로 바뀌면서 고교 졸업 후 23세까지 복무를 하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의무 복무 기간이 2년이며, 병역을 회피할(evade military service) 경우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한다(be sentenced to up to 3 years in prison). 벨라루스에선 상급 교육기관 진학 예정인 병사는 12개월, 그렇지 않으면 18개월 의무 복무를 원칙으로 한다.

요르단은 독특한 제도를 적용하고(apply a unique system) 있다. 25~29세 남성이 무직 상태인(be unemployed) 경우엔 무조건 징집돼 12개월 복무를 해야 한다. 그에 따른 각종 비리와 부작용(corruptions and side effects)이 횡행할(be rampant as a result) 것 같은데, 워낙 쉬쉬해서 외부에 알려진 것은 별로 없다.

[영문 참고자료 사이트]

☞ https://www.timesnownews.com/world/all-7-bts-members-now-part-of-south-korean-military-list-of-countries-with-mandatory-military-service-article-105953545

☞ https://www.thesoldiersproject.org/countries-have-compulsory-military-service/

☞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y-rankings/countries-with-mandatory-military-service

☞ https://finance.yahoo.com/news/20-biggest-countries-mandatory-military-081543207.html?guccounter=1&guce_referrer=aHR0cHM6Ly93d3cuZ29vZ2xlLmNvbS8&guce_referrer_sig=AQAAALajzRufGXygTo6ofgeoIxAJRD5SzmfAlx-xdV3RvMeQ9YUPT-fdpgjr7prjTR5QkvpAf6qh9M-B9K468OzoFtPH7ocwCrrXQkOmsCFvau3XkxktG_Pi51o3iY53Pmm6t3HfPglv-7OKcnb7_F2TcmOcgnaNMBhj39yYLtVdjk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