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핵심원료, 이젠 폐기물 아닌 ‘재활용품’… 안전성 강화해 규제 개선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블랙파우더 등 중간 가공물… 사업허가 등 규제 완화하기로
회수 사업 시범적으로 실시… 연구개발 지원해 산업 활성화

정부가 내년부터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때 나오는 블랙파우더 등 중간 가공물을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배터리 등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와 동시에 안전성을 강화하는 기준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블랙파우더는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파쇄 후 나오는 검은색 분말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함유한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다. 그동안은 ‘중간 가공폐기물’로 취급돼 사업 허가나 입지 규제, 보관, 운송, 거래 등 전반에 걸쳐 규제를 받았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블랙파우더를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하는 한편으로 사업 허가와 수입 인허가 절차도 완화할 계획이다.

폐배터리의 민간 운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그동안 제주 등 섬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는 화재 우려 탓에 내륙으로 운송을 하지 못한 채 해당 지역에 보관했다. 정부는 내년에 신기술을 접목한 배터리의 운송·보관 방안을 개발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영하 50도 이하의 초저온으로 배터리를 동결 파쇄해 전류의 흐름을 차단해서 화재나 폭발 위험을 제거한 후 안전하게 육지로 운송해 재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폐차장, 운송업체 등과 협업해 회수 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정부가 당초 폐차장에서 부담하던 운송비를 지원해 폐배터리의 민간 운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으로 운송업체에는 이동형 화재 감시 장치와 전용 보관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산업 활성화와 함께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정부 연구개발 용도로 쓰이거나, 초중고교 및 대학의 이차전지 관련 교육을 위해 필요한 배터리는 낮은 비용이나 무상으로 지원한다. 빌려 쓰는 방식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경북 포항에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와 창업·교육지원시설들이 모여 산업단지를 이루는 ‘포항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에 489억 원이 투입된다. 1만7000㎡(약 5142평) 규모의 이 클러스터는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와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시험평가 인증 등 폐배터리 산업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5일 클러스터 공사를 위한 첫 삽을 떴다”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