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성시의회 이해 안 될 두 얼굴/시민 예산 깎고, 티켓 강매하고

안성시의회와 관련된 두 가지 얘기를 논하겠다. 서로 다를 수 있으나 결코 떼어 말할 수도 없는 주제다.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일부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지역 발전 또는 시민 생활과 관련된 85억원이다. 공직사회가 전하고 있는 삭감 내용을 보면 이렇다. 1인 가구 지원, 아동친화 마을 만들기, 시정참여 교육·문화 등이다. 분야별로 삭감된 폭이 최대 83%에 이른다. 청년을 위한 정책 및 소통 관련 예산도 30% 가까이 삭감했다.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다. 이 밖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도 대거 삭감됐다.

일례로 도서관 프로그램 활성화와 강좌 예산 9억2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일자리, 주민소득사업과 관련된 6억8천만원도 99.7%나 삭감했다. 사실상 전액 삭감이다. 이 밖에도 창작음악회, 청소년 연극 페스티벌, 세계언어센터 운영, 시민참여위원회와 공익활동 활성화 등도 제동을 걸었다. 또 박두진문학제 등 문화예술행사 지원 예산과 반려동물 정책인 테마파크 조성 관련 예산도 전액 깎았다. 공직사회의 걱정이 많다.

물론 예산 견제는 시의회 고유 영역이다. 삭감의 옳고 그름을 획일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하려는 것은 조금 다른 방향이다. 예산 삭감이 시의회 권한에 속한다면 시의회가 지켜야 할 도덕성은 책임이다.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는 한 편에서 이에 반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의회 부의장이 공직자들을 상대로 티켓을 강매하고 있었다. 업무 보고를 위해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사무관급 공무원에게 20여장의 티켓을 떠넘겼다고 한다.

무엇보다 강매의 방법과 시기가 아주 부적절하다. 티켓이 강매된 지난달은 내년도 예산 설명을 위해 공무원들이 의회를 찾던 때다. 예산 심의나 통과 과정에서 시의원과 공직자들은 갑을 관계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 부의장이 내민 티켓을 구매하지 않을 공직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살폈듯이 이번 회기에는 의회 곳곳에서 전례 없는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부의장은 의회 상황에 티켓 강매를 교묘히 결합했던 셈이다.

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공직사회에서도 내부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그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부의장 스스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의사봉을 쥔 대표자의 권한은 이미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공직자가 그에게 의회의 신성한 권한을 인정하겠는가. 더구나 이를 알게 될 시민들이 그와 그가 속한 집단을 용서하겠는가. 어떤 결단이든 그가 먼저 해야 한다.

요즘 시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안성시의회에서 생겼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