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살린다며 대형마트 문 닫은날,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
시장-마트 다 놓친 대형마트 규제
대형마트 영업시간 외엔 배송 안돼, 인프라 낭비… 온라인에 고객 놓쳐
시장 상인 “마트 규제, 영향 없어”… 서초구, 서울 첫 평일에 의무휴업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를 골자로 한 대형마트 규제가 11년째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도입된 규제가 결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대형마트 산업까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와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 가운데 규제 도입 당시와 달리 온라인 판매가 확산된 만큼 규제의 유통기한이 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통시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수는 2013년 1502개에서 2021년 1408개로 줄었다. 매출, 종업원 수도 감소세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된 사이 규제 영향권 밖에 있던 온라인 플랫폼과 식자재 마트 등이 그 사이를 메웠다.
대형마트가 쇼핑객이 주로 몰리는 휴일 두 차례 휴무를 하다 보니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을 받는 데다 온라인으로 대형마트에 물건을 주문하려고 해도 영업시간이 아닌 새벽이나 휴일에는 배송이 안 돼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 크다. 특히 서울 도심에선 쿠팡과 컬리 등의 새벽배송이 일반화됐지만, 이들 플랫폼의 물류창고가 없는 지방의 경우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할 수는 있지만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로 인프라가 있는데도 쓰지 못한다는 것. 대한상의가 지난해 내놓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8%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민 불편이 커지자 대형마트 2회 의무휴업은 유지하되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서초구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이다. 실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대구의 경우 반응이 긍정적이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마트 규제를 워낙 오래 하다 보니 소비자, 판매자, 사업자 모두 관성이 생겼다”며 “10년 이상 된 규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얼마나 (시장이) 왜곡됐나, 앞으로 얼마나 왜곡을 고착화시킬 것인가 심각하게 바라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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