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이민 개방과 대국-소국의 갈림길

김동규(국제시사문예지 PADO 편집장)

영어권 국가들은 대체로 이민에 개방적이다. 흑인, 아시안, 인도인, 라티노가 백인들과 함께 사는 영어권 국가들이 현재 세계 정치·외교, 경제, 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G7이라는 부자나라 클럽에는 영어권 국가만 셋이다. 앞으로 G9으로 확대되면 호주가 유력한 회원국 후보다.

영어권의 종가라고도 할 수 있는 영국은 현재 총리가 인도계고 런던 시장은 파키스탄계다. 런던은 거주자의 절반이 외국인이다. 그런데 영국조차 사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가 합쳐진 것이고 혈통도 켈트족에 독일에서 건너온 앵글로색슨족, 원래는 스칸디나비아 바이킹이었지만 프랑스에 오래 살아 거의 프랑스인이 다 돼버린 노르만족 등이 합쳐진 것이고 여기에 대영제국 식민지에서 아프리카인, 인도인 등이 건너와 살고 있다. 유대인도 건너왔는데 런던 금융권의 로스차일드, 골드만삭스 같은 초대형 금융자본이 유대계다. 다른 영어권 국가인 미국도 이민자의 나라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출신이고 마크 저커버그는 유대계고 조 바이든은 아일랜드계고 도널드 트럼프는 독일계다. 수많은 이민자가 기업을 일구고 일자리를 만들어 미국 경제를 세계 1위로 만들었다.

중국 역시 낯선 사람들을 엮어 큰 나라를 만드는 일에 누구보다 능하다. 그런 포용력이 지금의 대국을 만들었다. 과거 중국 북부에는 흉노와 숙신이 있었고 남부에는 강족, 동부에는 여러 이족(夷族)이 살았다. 수당(隋唐)은 중앙아시아인과 한족의 혼혈인 관롱집단이 건국을 주도했다. 하지만 현재 13억명 이상의 중국인은 모두 자신을 '한족'이라고 믿는다. 자세히 보면 지역에 따라 외모의 차이가 꽤 나는데도 그들은 모두 '한족'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13억명 이상을 하나로 묶어놓으니 미국과 천하를 다투는 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은 대국들이 주도한다. 소국은 국제정치라는 장기판에서 늘 '졸'이다. 낯선 사람, 낯선 문화를 피하고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살겠다고 하면 소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친족 내 혼인을 피하고 족외혼을 하는 것도 결국은 낯선 외부인과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로 급격한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한국은 출생률 제고와 함께 적극적 이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소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치와 국방을 맡아야 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이런 책임은 없지만 열심히 사업과 일을 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줄 영주 외국인의 수도 늘려야 한다. 글로벌 시티 런던과 뉴욕에 가면 많은 사람이 외국인이며 이들이 사업, 일, 소비를 하면서 런던과 뉴욕을 부유하게 만든다. 우리도 이제 영미와 중국처럼 낯선 이들을 한국 사회로 엮어내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대도회(大都會)를 꾸릴 것인지, 익숙한 사람들끼리 익숙한 동네에서 익숙한 일상에 자족하며 살 것인지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 단 '누가 우리인가'를 정하는 이른바 '시민권의 정치'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이민정책은 그 방식에 따라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물론 흥망이 무서워 무대책을 택하면 이대로 소멸될 것임은 정해져 있다.

김동규 (국제시사문예지 PADO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