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PF 부실 비상, 안정책 신속 추진을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분양 수익을 전제로 미리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위험이 심상찮다. 올봄만 해도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이 PF발 도산 위험에 주로 노출됐지만 하반기 이후 시공 능력 16위인 태영건설이 유동성 악화설로 곤욕을 치르는 등 건설업 전반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와 건설비용 급등으로 공사 착공과 분양을 못 함으로써 부실 사업장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부실 위험이 건설업 전반과 금융사들로 번지지 않도록 긴밀한 대응이 시급해졌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주택 경기 침체가 계속된 측면이 크지만 만기 연장 등 땜질 처방으로 위기를 키운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책임도 적지 않다. 부실 노출을 막는 동안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올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4조 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115조원에서 20조원 가까이 늘었다. 연체율은 2020년 말 0.55%에서 9월 말 2.42%로 3년 동안 4배 넘게 상승했다.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경·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지난해 말 70개에서 올해 6월 말 100개, 9월 말 120개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PF발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부실 도미노’를 차단하는 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 부실기업의 단계적 정리가 불가피하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과 살릴 수 있는 기업을 가려내는 옥석 가리기는 필수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유동성 지원을 해 시장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건설사들이 이자 부담을 덜도록 선제적인 금리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