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이 정부 예산 짜는 최악의 국회는 안 된다

‘새만금 예산 원상복원 하라!’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새만금 예산 원상복원을 위한 전북의원 농성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67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만든 자체 예산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거대 의석을 뒷배로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예산안 단독 처리를 겁박했다. 민주당의 엄포대로 정부·여당과 합의 없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강행된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예산 파행이다.

내년도 총예산 656조 9000억원 가운데 여야가 증감액을 놓고 대립하는 예산은 56조 9000억원 규모다. 연구개발(R&D), 새만금 개발, 정부 특수활동비 등에서 특히 의견이 엇갈리는데 여당과 협상이 안 되면 민주당은 R&D, 새만금 예산 등 자신들이 증액을 요구했던 항목은 빼고 자체 손질한 감액안만 반영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주장이다. 헌법에 따라 정부 동의 없이는 예산을 증액할 수 없으니 정부가 제출한 기존 예산안에서 자기들이 깎고 싶은 예산만 깎겠다는 얘기다. 지금 민주당이 신설·증액을 밀어붙이는 예산은 지역화폐, 월 3만원 청년패스 등 하나같이 포퓰리즘 성격의 사업들이다. 이런 ‘이재명표’ 선심 정책들은 물론이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등 자신들의 뜻에 맞는 항목들에는 이미 수천억원씩 단독으로 늘려 놨다. 그러면서 정작 정부의 핵심 정책인 원전 예산을 비롯해 특수활동비, 예비비 등은 대폭 삭감하려는 것이다.

야당이 마음대로 짜 주는 계획대로 나라 살림을 하라는 것은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노골적인 폭주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쌍특검법과 국정조사 이슈들이 급하니 예산안 협상을 미룰 수 없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 여당도 야당 탓만 할 때가 아니다. 예산안 단독 처리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타협의 돌파구를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