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안보 ‘원팀’으로 글로벌 위협 헤쳐 가야

북핵, 공급망, 트럼프 리스크 과제 산적
한미 핵공유, 한중 복원 최우선 해결을

윤석열 대통령, 북한 ICBM 발사에 “한미일 공동대응 적극 추진하라”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금명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현 국정원장의 사임, 박진 외교부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요인이다. 조태용 안보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이동하면 인사폭은 더 커진다. 김영호 통일(7월), 신원식 국방장관(10월)에 이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2기 체제로 바뀐다. 1기는 위태로웠던 한미동맹을 탄탄하게 재구축했다. 파탄에 빠졌던 한일 관계도 복원했다. 외교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제 길을 찾았다. 여론조사에서 외교가 늘 윤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최고 점수일 만큼 좋은 성적을 냈다.

1기 때와 비교해 2기가 당면한 글로벌 위협은 더 커졌다. 어깨가 무거워졌다. 첫째가 북한 위협이다. 북한은 어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지난 7월 발사한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인 화성-18형을 개량한 ICBM으로 추정된다. 11월에 북한은 조악한 수준이지만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시켜 한반도 상공을 감시 중이다. 2017년 6차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 6년간 상당한 수준으로 핵무기의 질적·양적 고도화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김정은은 남한 공격에 전술핵을 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 위협에 맞서 한미가 내년 상반기 안에 핵공유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전 정부라면 못 했을 한미 핵 협업이다. 새 외교라인의 과제는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이 자동적으로 핵으로 응수하는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 사회의 핵무장론을 잠재우는 길이다. 둘째,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미일 및 여타 우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내년 11월 미 대선의 ‘트럼프 리스크’ 대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을 때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내년에 심화가 예상되는 북중러 대처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제공 등으로 군사 결속을 강화할 것이다. 느슨한 고리가 중국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킬 책무가 2기에 있다. 정체된 한중 관계의 개선은 경제안보와도 직결된다.

국정원은 지난 1년 반 인사 파동으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누가 원장으로 가든 조직을 안정시켜 대북 업무에 매진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망가진 대북 휴민트(인적정보)를 복구하고 있다지만 속도를 내야 한다. 곧 완전체가 될 외교안보 라인은 원팀이 돼 우리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켜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