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강원랜드 폐광기금 소송 예산 1139억원 편성

과오납금 정산 법정다툼

속보=강원도가 내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폐광기금 소송(본지 12월 15일자 1면) 대비 예산으로 1139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는 내년도 폐광기금 운용계획을 최근 수립하면서 폐광기금 과오납금 정산 명목으로 1139억원을 편성했다. 강원도는 강원랜드와 폐광기금 과소납부분 2250억원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20년 강원도에 폐광기금 과소납부분 중 1071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내년 편성된 과오납금 예산은 소송 비용과 승·패소에 따른 폐광기금 기납부액(1071억원)을 강원랜드에 반납하기 위한 예산이다.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강원도가 강원랜드에 반납해야 할 폐광기금 기납부분은 1071억원(2017~2019년)에서 708억원(2017~2018년분)으로 줄었다. 강원도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과오납금 예산은 소송에 대비해 2019년부터 폐광기금에서 유보해놓은 금액”이라며 “최종 대법원 판결에 따라 폐광기금 기납부액을 강원랜드에 반납하거나 나머지 과소납부분을 받아 시·군에 배분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이자와 변호사 수임료, 인지료 등 소송에 따른 비용은 1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