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필라1, '과세권 배분' 이견에 내년 6월로 서명 미뤄진다

IF '내년 3월 말까지 최종합의, 6월 말 서명식 개최' 성명문 마련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전경. 2019.5.1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 서명이 이달에서 내년 6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어마운트A) 관련 논의 일정을 조정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이날 공개했다.

앞서 올해 7월 IF는 필라1 어마운트A의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다자조약문 최종안을 마련하고, 12월 중 서명 개시를 목표로 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승인한 바 있다. 또 지난 10월 현재까지 합의 내용을 포함한 다자조약문 현재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 IF 회원국들은 과세권 배분과 관련한 회원국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내년 3월 말까지 다자조약에 대한 최종 합의를 완료하고, 6월 말 서명식을 개최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번 성명문은 회원국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어마운트A) 관련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우리나라도 남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