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서울 빼고 다 유령도시 된다”…매년 1조 쏟아붓는다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해
성과 우수한 지역에 지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 출처=연합뉴스]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직접 마련하고, 중앙 부처들이 이를 종합해 지원하는 정부 계획안이 처음 수립됐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2031년까지 연간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고, 민간의 참여를 북돋기 위한 지역활성화 펀드를 조성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16개 부처 합동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경제적 격차와 열악한 인프라, 인구감소를 인구감소지역의 위협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재적소에 배분한다. 우수한 성과를 낸 지역이 더 많은 가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운용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된 재원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가 인구감소지역 등 지자체에 투입된다.

내년 1월에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가 도입된다. 이 펀드는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00억원씩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이 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해 연 2조∼3조원의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면서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