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형 ODA’ 원조 수원국 정책 컨설팅 늘려야

한국은 원조 수원국(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립하면서 유상원조를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해 본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시작했다. 예산이 확대되고 수원국과 시행기관·사업 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ODA의 효과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급속 성장을 겪은 세계의 메가시티들이 예외 없이 직면하는 극심하고 난해한 몇 가지 도시문제들을 드라마틱하게 풀어내 해외의 관심을 유발한 정책 선도도시다. ‘서울형 ODA’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유형으로는 우수정책 기록과 공유를 위한 ‘서울정책아카이브’ 운영, 도시정책관계자 초청 교육, 도시·사회 인프라 구축 지원, 그리고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석사학위 과정 지원 등이 있다.

이신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이 석사 과정을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선 40여개국 출신의 개도국 공무원 약 120명과 내국인 80여명의 재학생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함께 분석하고, 정책 공유를 넘어 ‘이전’을 실험하면서 각 도시에 맞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은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의 달성을 위해 국경과 문화를 넘어서는 논의와 공동의 지혜가 필수적인 시대다. 서울시는 지난 40여년간 도시관리 해법을 ‘실험’과 ‘액션’으로 보여주는 정책 선도도시로서의 명망과 인지도를 쌓아 왔다. 이젠 서울시의 위상에 걸맞은 서울형 ODA로 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제고할 때다.

ODA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원국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현재까지 서울형 ODA가 주로 정책의 기록과 소통 등 정적인 지식 공유에 비중을 뒀다면, 이제는 수원국 도시의 상황과 여건 분석부터 특정 정책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소 진단과 극복 방안까지 아우르는 정책 컨설팅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액션을 통해 유명한 도시가 됐듯, 서울형 ODA도 이제 액션을 좀 더 보여주는 ODA가 돼야 한다.

이신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