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환경영향평가 징역형…전수 조사해야”

[KBS 창원]마창진환경운동연합 등 15개 환경단체는 오늘(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산의 한 조사업체가 거짓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해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낙동강유역청이 협의해 준 해당 업체의 환경영향평가 등 86건이 거짓 작성으로 밝혀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최근 5년 동안 낙동강유역청이 진행한 모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또, 개발 사업자의 용역으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