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예산안 처리 ‘파행’…협치도 ‘실종’

[KBS 창원] [앵커]

창원시의회가 지난주 3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을 다룬 상임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은 이번이 창원시의회에서 처음인데요,

올해 창원시의회에서는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며 대립해, 협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예산안을 다루는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시의원이 모두 퇴장합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의장의 직권상정 과정에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순규/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 "3조 7천억 원 예산을 다루면서 수정안 내용도 야당에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문제의 발단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것이 시작입니다.

통일 마라톤대회나 걷기대회, 주민참여예산 등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쟁점이었습니다.

예결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직권상정된 예산이 처리된 것은 창원시의회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예결위 파행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박승엽/창원시의원/국민의힘/지난 14일 : "(예결위원장은) 여야 간에 협의가 전혀 없이 회의를 잠깐 하고 오겠다고 한 이후 2시간 간 아무런 언질도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저희는) 앉은 자리에서 2시간을 기다렸고…."]

창원시의회의 대립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진해 웅동지구와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마산해양신도시 등 창원시 감사 결과를 놓고도 매번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전임 시장 책임론과 표적 감사라는 반발입니다.

행정사무 감사도 정쟁으로 비화됐습니다.

여당이 의혹 제기한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야당이 제기한 재활용 단지 입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추진.

두 건 가운데 국민의힘이 발의한 건만 가결됐습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 "견제와 균형이 여야 간에도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시민의 편의 증진이라든지 도시의 문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당리당략 (대립이 큽니다.)"]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할 지방의회에서 극단적인 여야 대립이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그 피해는 시민이 본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박민재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