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 보조금 반환…‘군산형 일자리’ 휘청?
[KBS 전주] [앵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 기업인 '명신'이 받았던 보조금을 다시 내놓기로 했습니다.
투자와 고용 등 보조금 지원 조건을 지키지 못해서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에디슨 모터스 사태 등으로 위태로운 군산형 일자리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천19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정부와 산업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 탄생한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 4곳 가운데 하나인 명신은 전체 고용의 70퍼센트 이상을 담당하는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 기업입니다.
명신은 지난 2천21년, 중국 기업과의 위탁생산 계약이 틀어지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미국, 이집트 기업과 잇따라 대규모 전기차 생산 계약을 따내 기사회생했습니다.
[이태규/(주)명신 대표이사/지난해 2월 :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대규모 설비 구축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생산이 본격화하는 2023년 말까지 4백에서 5백 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입니다."]
그런데 명신이 정부와 전라북도, 군산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87억 원을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달 전, 22억 원을 이미 내놨고, 나머지 보조금은 나눠서 내년 7월까지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와 고용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해서인데, 실제, 명신의 투자와 고용실적은 보조금을 받을 때 약속한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받을 전제 조건을 일단 못 지킨 것은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환을 하겠다고 본인들이 의사를 밝힌 거죠."]
이에 대해 명신은 군산 공장에 집중 투자하는 대신 기존 사업장인 아산 공장의 규모를 축소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반환하게 됐다며, 군산형 일자리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 모터스가 회사 대표의 주가 조작 혐의로 경영권이 넘어간 데 이어, 또 다른 업체의 보조금 반납 사례까지 나오면서 배경에 의구심과 함께,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정숙/전라북도 일자리취업지원팀장 : "아무래도 전기차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가는 게 기술력이라든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과정은 있습니다."]
사업 종료를 두 달여 앞두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세금을 들여 기업체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박유정
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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