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뒤 예산 조정 ‘사실로’…“원인규명·대책 시급”

[KBS 제주] [앵커]

제주도의 새해 예산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에도 일부 조정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는 그동안 금액조정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일까요?

강인희 기자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당시 예산안과 이틀 뒤 마무리된 예산 조정안을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리포트]

[김경학/제주도의회 의장/지난 6일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밤샘 계수조정에 이어 제주도와 의회 사이 막판 줄다리기까지.

이례적으로 2시간 늦게 시작된 본회의에서 7조 2천억 원 규모의 제주도 새해 예산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최종 의결 뒤에도 제주도와 의회 사이에 예산 조정이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액수 조정은 없었고 오타 등 미세한 정리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취재진은 본회의 의결 직후 도의회가 언론에 공개한 예산 조정안과 이틀 뒤 마무리된 조정안을 입수해 각각 천 여건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의결 뒤 도의회 관련 특정 예산이 7백만 원 늘었습니다.

7천만 원이나 증액된 사업도 있습니다.

한 지역 사업에선 천만 원을 감액한 뒤 이 돈을 그대로 다른 사업에 추가하는 등 의결 뒤 증액된 사업만 열 건을 훌쩍 넘습니다.

한 도의원은 지역구 예산 증액을 위해 본회의 의결 뒤에 이뤄진 예산 조정에 참여했다고 실토합니다.

[도의원/음성변조 : "(제주도의 부동의 사업을) 통보받은 게 본회의 하루 전날 밤 11시면 의원들은 다음 날 아침에 알지 않겠습니까? (본회의 의결 뒤에 이뤄졌던 작업들은 어떤 작업이었을까요?) 사업 부서의 금액을 조금 항목별로 조정은 있었죠."]

제주도감사위원회도 이번 본회의 의결 뒤 예산 조정 행위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과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고요. 그에 대한 사과와 성찰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합니다.)"]

비정상적인 예산 조정에도 실태를 모르거나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며 의결 뒤 예산 조정이 관행이었음을 시인한 제주도와 도의회.

도의회 의결권을 스스로 무력화시켜 온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고준용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