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변상금 징수 미적미적”…나주시의회 시정질문

[KBS 광주] [앵커]

나주시가 화훼단지를 조성하면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감사원이 지난 2014년 사업 당시 시장과 공무원들에게 변상 명령을 내렸었는데요.

아직도 체납액이 남아있어 나주시가 징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나주 공산면에 추진됐던 화훼단지 조성 사업.

지난 2011년 감사원 조사 결과 나주시가 자부담 능력이 없고, 사업에 필요한 땅도 확보하지 못한 영농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3년 뒤 나주시에 변상 명령을 내려 현 국회의원인 신정훈 당시 나주시장과 담당 공무원 4명에게 국고보조금 8억 7천여만 원을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공무원 1명은 완납했고, 신 의원을 비롯한 4명은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가 징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성환/나주시의회 의원 : "나주시에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없어요? 일반인이 했다 하면 이 돈 이렇게 환수를 했을까요?"]

나주시는 공매나 압류를 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협의를 통해 분할 납부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신 의원의 경우 분기별 3백만 원씩 정기적으로 납부를 해 현재 1억 7천5백만 원을 징수했고, 2억 6천 4백여만 원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은/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 "재산 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없었거든요. 재산이 없는 사람이 현재까지 정상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 신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형편에 따라 적게는 월 100만 원 많게는 월 500만 원씩 꾸준하게 납부 해 왔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해나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