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 “北 계속 도발땐 김정은 참수작전도 옵션”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2023.12.18.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이 탄도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24시간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19일부터 3국 간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가동될 것임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ICBM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연달아 통화해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하고 3국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이 모두 이사국인 유엔 안보리를 고리로 대북 독자·다자 제재 공조,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불법 외화벌이 차단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한미일은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는 한미일 3자 간 긴밀하게 공유됐다”고 했다.

한미일 3국이 구축하는 실시간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될지 주목된다. 기존에는 감시정찰 정보를 한미, 미일 간 따로 공유해 왔지만 이제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 장관은 MBN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참수작전 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 추가 전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수(작전 훈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중대 도발을 이어가면 한미가 적 수뇌부 제거 훈련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