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단계별 대응 수단은?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해야
[앵커]
한반도 평화의 가장 강력한 안전판인 한미동맹을 무력화하기 위한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은 대북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고도화된 북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억제책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 군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결의안 1874호 등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승오/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 "북한은 위협적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미군은 지난달 칼빈슨 항공모함에 이어 어제(17일)는 핵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을 부산에 전개했습니다.
7천8백 톤급으로 탑재된 순항미사일이 북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와 함께 점점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 단계 더 높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북한의 해역이라든가 또 상공에 대해서 북한이 도발했을 때 어떤 것을 응징하겠다라는,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평양 정권이 자제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기술을 점점 고도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도 핵 억지력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가 굳건히 실행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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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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