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약 절반이 지진 손해배상 소송…한 달 새 17만명 참여

[뉴스리뷰]

[앵커]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1심 판결 이후 소송 참가자가 한 달 만에 17만명 넘게 늘었습니다.

소송을 이끌어온 포항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진피해 피해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들은 지난 2018년 촉발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달 승소 했습니다.

이후 많은 시민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송 참여 포항시민> "처음엔 잘 몰랐어요. 이번에 이제 1차 승소 나고부터 이제 확실히 알았고, 그 당시에 또 바쁘다 보니까 참여하기가 더 힘들었어요."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지열발전 사업이 원인이 돼 지난 2017년 포항지진이 발생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진을 겪은 피해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1심 승소 판결 이후 최근 한 달 사이 소송 참가자 수가 17만명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5만여명의 1심 소송인단을 합하면 전체 소송인 수는 22만여 명에 이릅니다.

포항 인구 49만여 명 중 약 45%가 소송에 참여한 겁니다.

내년 3월 20일까지인 소멸시효를 앞두고 나머지 시민 28만 명 대부분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송 참여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잇따르면서 포항시도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그동안 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오상래 / 포항 구룡포읍> "사망자에 대한 소송,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좀 알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소송을 이끌어온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홀몸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송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보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태환 / 변호사> "그 각각의 책임 비율에 따라서는 나중 판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가와 각 단체 간의 구상금 비율에 대해서 새로운 소송이 제기돼야…."

최근 포스코에 이어 정부도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법원에 지진피해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항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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