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건비 1000억 절감 계획, 여당 의원도 우려 목소리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생중계 영상 화면 캡쳐

박민 KBS 사장이 TV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재정악화가 예상된다며 인건비를 약 1000억원 줄이겠다고 18일 밝히자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나왔다.

이날 ‘KBS·EBS 결산 승인’ 안건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V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이후 내년 KBS의 수신료 수입 감소분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민 사장은 “보수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략 37%, 2600억원 정도 (결손이) 예상된다”며 “1차적으로 각종 비용을 줄여 800억원 절감하고, 2차로 인건비 20% 절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KBS) 인건비가 5000억원대인데 거기서 20%면 1000억원 이상을 빼겠다는 얘기냐, 그만큼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 의원이 되묻자 “수신료 추이를 봐야겠지만 최악의 경우 37% 이상 수입이 급감할 경우 그런 대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박 사장은 답했다.

이인영 의원은 “수신료 분리 징수는 정권과 방송통신위원회 혹은 KBS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의 결과인데 그 책임을 KBS 구성원이 고스란히 지는 게 온당한가”라며 “KBS 사장이라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인 장제원 과방위원장도 추가 발언을 통해 우려를 전했다. 장 위원장은 “KBS 경영을 정상화시킨다는 당위성은 존중하지만, 인적 구조조정 문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 몇 개는 계획을 잡아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야한다”며 “1000억원이라고 해서 놀랐다. 직장을 잃은 가장의 가정 문제, 사회적 비용 손실 등을 KBS가 충분히 생각하라”고 말했다.

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KBS 구조조정안 계획에 대해 질의하자 박 사장은 “우선 연월차 수당을 전체 소거하면 3년 간 186억원, 한 해 65억원 정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관리직이 반납한 임금은 33억원이고, 신규채용 중단·자연감소분은 100억원 정도로 기대한다”며 “명예퇴직 대상은 100~120명, 120~240억원 정도다. 노조 동의를 얻어 임금을 10% 삭감하게 되면 495억원 절감할 수 있는데 그걸 모두 합치면 대략 1000억원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 KBS 사장 "내년 2월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전면적 시행 목표"

지난 7월12일 정부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대책을 마련할 유예기간 없이 같은 날 즉시 시행했다. 하지만 약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KBS는 기존 징수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수신료 고지·징수 방법, 징수 수수료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 사장은 한전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내년 2월 초 전면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일반주택의 경우 고지서 발급 준비까지 완료했고, 원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접수를 받아 분리 고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가구(아파트)의 경우 수신료 요원이 임의로 단지에 들어가 확인할 수 없어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KBS가 한전에 수신료 징수 규모를 통보하면 한전이 관리사무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고지하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전이 여전히 수신료를 통합징수 하고 있어 위법하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방통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지금 한전이 통합징수하고 있는데 처벌해야 하지 않나”고 물었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분리징수 시행령은 공포돼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과도기 상태이고, 난점에 대해 (KBS, 한전이) 상의하고 있어 점검 중이다. 분리징수가 정착되도록 저희도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변 의원은 “현재까지 통합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무관처 직무유기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처음부터 문제가 예상됐는데 방통위가 무리해 (대통령실 권고)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유예기간 달라고 했는데도 시행일 찍어서 공포했다”며 “KBS 어려워질 거 뻔히 알면서 장악만이 목적이었나. 사장 바꿔놓으니 집행은 이제 필요 없게 된 거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