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 협력만으로 북한 미사일 막을 수 있나

왕이, 북한 외무성 부상 만나 "중국과 조선의 전통적 우의, 쌍방 귀중한 자산"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한목소리로 규탄한 반면, 중국은 북중 간 전통적 우의는 귀중한 자산이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북한의 고강도 군사 행동을 제어하기 어려운 국제정치의 현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18일 중국 외교부는 이날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났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중국과 조선의 전통적 우의는 양당 양국의 지도자들이 직접 만들고 육성한 것으로 쌍방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지도와 관심으로 중조(북중) 전통 우호가 새로운 시대에 더욱 빛났다"며 "혼란스럽고 얽혀 있는 국제 정세에 직면해 중국과 조선(북한)은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신뢰하며 우호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항상 높은 수준의 전략적 차원과 장기적 관점에서 중조 관계를 바라보며 조선과 함께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고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며, 내년 양국 수교 75주년 기념행사를 잘 개최하여 중조 우호 협력 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박명호 부상은 "양당 최고지도자의 숭고한 의지와 새 시대의 요구에 따라 조중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함께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조중 형제의 우의를 다지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한다"며 "계속해서 중국과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18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왕이(오른쪽)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났다. ⓒ중국 외교부

이날 만남은 북한이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및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ICBM을 비롯해 북한의 군사 행동이 의제로 다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국 외교부는 "양측은 또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혀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도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이를 규탄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의 고강도 군사 행동에 대한 제어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극단적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안보리는 북한의 군사 행동을 자제시킬 수 있는 합의를 전혀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도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중국 간 갈등으로 북한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가운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공조 통화를 가지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다.

조태용 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라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 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