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예산 구멍' 후폭풍… 독일, 전기차 보조금 갑자기 중단

독일, 돌연 "내일부터 보조금 신청 안 받아"
야당·업계 반발 "전기차 전환 어려워질 것"
프랑스 이어 유럽 전역 전기차 타격 우려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도를 17일(현지시간)부로 중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예산 600억 유로(약 88조 원)가 비면서 기존 사업을 대거 취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전기차 1,500만 대 운행'이라는 독일의 친환경 목표 달성이 큰 타격을 받고, 유럽 전기차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라프 숄츠(왼쪽) 독일 총리가 5일 독일 뮌헨 소재 BMW 공장을 방문해 직원과 함께 자동차 제조 과정을 살피고 있다. 뮌헨=AFP 연합뉴스

독일 언론 타게스샤우, 슈피겔 등에 따르면 독일 경제기후보호부(이하 경제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중단 소식을 전한 건 16일이다. 경제부는 "'환경 보너스' 신규 신청서를 17일까지만 받는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2016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약 210만 대에 약 100억 유로(약 14조 원)가 지급됐다. 정가 4만 유로(약 5,669만 원)인 차에 4,500유로(약 638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

독일 정부가 돌연 사업을 중단하는 건 재원이 부족해서다. 정부는 2021년 코로나19 대응에 쓰려다 쓰지 않은 기금 600억 유로를 올해와 내년에 걸쳐 사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헌재가 "예산 용처 변경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초대형 예산 구멍'에 직면했다. 이에 사회민주당·녹색당·자유민주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는 지출을 대거 축소하는 신규 예산안을 짤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 업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즉각 반발이 일었다. 독일자동차무역중앙협회 회장인 아르네 요스윅은 "보조금 지급을 전제로 전기차를 주문한 수만 명의 고객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독일중부방송에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 중단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결국 독일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전문가인 페르디난트 두든회퍼는 "예산 위기가 전기차 위기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자동차 전문지 ADAC에 따르면 올해 초 등록된 자동차 약 4,900만 대 중 전기차는 100만 대 정도다.

독일에 앞서 프랑스도 전기차 보조금을 손질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개편안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등 프랑스와 거리가 먼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낮은 보조금이 지원된다. 생산, 운송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잇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건드리면서 유럽 전체에서 전기차 산업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