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외국인 노동자…"착취될 듯" 우려 속 지원 멈춤

조을선 기자 2023. 12. 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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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이제 1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난처한 일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곳이 전국 44곳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내년 고용 허가 인원은 올해보다 37.5% 늘어난 16만 5천 명, 공공기관들이 더 많아질 민원을 상담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외국인 노동자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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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이제 1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92만 3천 명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정부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외국인 고용 규모를 더 늘릴 계획이어서,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은 이제 곧 100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오늘(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서 우리 사회가 이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캄보디아에서 온 이 여성은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4년 가까이 경기도 채소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만 받았는데, 그마저 숙소비 명목으로 월 30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떼였습니다.

지방노동청이 부당 공제했다고 인정한 액수만 800만 원, 퇴직금까지 모두 1천20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모파(가명)/캄보디아 출신 : 기숙사 돈 많이 떼어요. 방 안 좋아요. 사장님 화가 많아요. 눈물 많이 나와요, 밤에.]

강원도 소 농장에서 1년 2개월 일했던 캄보디아 남성은 임금체불로 농장주와 분쟁을 겪다 노동청에 진정한 끝에 일터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농장주로부터 "무단 이탈로 피해를 입었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라이후이(가명)/캄보디아 출신 : 농장주가 근로계약을 어겨서 근무지에서 나왔는데 저에게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니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난처한 일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곳이 전국 44곳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임금 받으실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각종 고충상담, 한국어교육, 생활지원 등을 담당해 왔는데, 내년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돼 모두 문을 닫을 위기입니다.

센터의 마지막 무료 진료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 노동자는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쏨차이/태국 출신 : 힘들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센터가 없어져서 속상합니다.]

내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담당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손종하/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 :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가기관에 찾아다니는 걸 꺼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해결하려다 결국은 중간 알선 브로커들에 의해서 착취되거나….]

내년 고용 허가 인원은 올해보다 37.5% 늘어난 16만 5천 명, 공공기관들이 더 많아질 민원을 상담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외국인 노동자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박대영, 영상편집 : 최은진)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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