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 ‘입시 비리·감찰 무마’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이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면서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 즉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과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3일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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